인터넷 상거래 무관세 추진

미국정부는 내달 18~19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인터넷을통한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협정 체결을 추진중이라고 관계자들이 26일 밝혔다.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 7월에 처음 제기한 전자상거래 무관세 구상에 따라 이번WTO 각료회의에서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해 이뤄진 거래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결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이러한 구상은 정보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구매되고 상품이 전송될수 있는 각종 소프트웨어나 오디오·비디오 상품, 출판물, 건축설계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전면 면제하자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인터넷을 통해 상거래가 올해의 80억달러에서 오는 2002년에는 3천억달러로 급증, 21세기 세계경제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을 보이는 부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WTO의 1백32개 회원국은 대부분 정보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기업들만 집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이같은 전자상거래 무관세 협정의 조기체결에 상당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