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IMF시대 걸맞지 않은 교통혼잡

IMF시대를 맞아 조금 원활하던 교통흐름이 국제유가하락으로 오히려 전보다 더 고통스러울지경이다.

한마디로 IMF시대를 우리 국민들이 실감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교통문제를 국민들의 양식에 아무리 호소해봐야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감히 한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해본다.

일전에 대통령이 환경부 업무보고때 차량운행을 줄이기 위해 과거처럼 10부제 검토를 지시했는데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임시방편으론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예를들어 주행세를 물리거나 자동차연료에 '도로확충 기금'이나 '대기개선 기금'명목의 부과금을 물려 차량운행을 줄이도록 하겠다고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활한 교통소통의 가장 큰 방해요인은 바로 자가용이다. 자가용증가를 줄일수만 있다면 다른 그 어떤 방법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대안으로는 현재 사업용과 자가용등 두가지 기준으로 나눠 관리하는 것을 △택시처럼 영업을 하는 영업용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는 사업용 △통학, 시장 나들이등 순수 자가용으로만 사용하는 자가용등 3가지로 분류, 세금을 내는 영업용과 사업용은 생업에 필요한 것이니 혜택을 주고 순수 자가용에는 중과세를 한다든가 5부제를 실시하여 가진자와 없는자가 나름대로 공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교통현실은 근본 시스템을 고치기 전에 해결되지 않는 고질병에 걸린것이나 다름없으니 정책에 반영됐으면 한다.

사공 법(대구시 동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