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위안부 배상판결-일본측 반응

일본 정부는 27일 사법부가 한국의 군위안부들에대한 국가의 배상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일본 정부의 입장이 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유감을 표시했다.

내각 대변인인 무라오카 가네조(村岡兼造)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주장해온내용의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항소할 방침임을강력히 시사했다.또 야나이 순지(柳井俊二) 외무성 차관은 "청구권문제는 지난 65년 한일양국의협정으로 최종적으로 종결됐다"며 양국간 기본조약과 함께 조인된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으로 해결이완료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 정부차원의 구체적 요구는 없을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정부가 발족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에 대한 불만과 한국국민들의 對日감정 고조로 위안부문제가 다시 양국간의 현안으로 부각되지않을까 우려하고 있다.한편 여성기금의 하라 분베에(原文兵衛) 이사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위안부였던 분들에 대해 기금의 사업이 이해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논평했다.2차대전중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온갖 고초를 겪은 한국인여성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사죄와 총 5억6천4백만엔의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일본 법원이 27일 처음으로원고측의 일부승소판결을 내린데 대해 일본의한 민간단체는 조심스런 환영입장을 보였다.한 일본군 위안부여성 후원단체의 간부인 시라카와 다다시씨는 "법원이 위안부여성들 3명에대해 배상하도록 판결했지만 일본의 전쟁책임의 일부를 인정한 것인지는 불투명하다"면서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야마구치(山口)지법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일본 정부가 10명의 한국인 위안부 원고 가운데 3명에 대해 30만엔씩, 총 90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의 공식사죄 요구는 기각했다.

시라카와씨는 "이 여성들은 일본으로부터 공식사죄와 개인 배상을 받아낼 때까지 싸울 것이지만 이들이 현재 나이가 매우 많기 때문에 싸움은 힘들어질 것"이라고지적하고 "무엇보다도 일본 정부 관리들이 위안부 여성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고통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배상하는 것이 일본 정부가 취해야할 첫번째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또다른 위안부 후원단체의 회원인 아리미츠 켄씨는 "이번 판결은 수년동안교착상태에처한 위안부 여성에 대한 배상문제에서 첫번째로 취해진 중요한 조치"라면서 긍정적 반응을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