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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선거 돈 얼마나 뿌려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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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쓰는 돈은 법적으로 약 5천3백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실제로 각종 선거관련 자금으로 2조원 가까이 뿌려질 것으로 보고 있어 '국제통화기금(IMF) 한파'에 따른 경제난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 우려된다.

더욱이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겨냥한 음성적 불법선거자금이 대량 살포될 것으로 예상돼 과거 어느 때보다 '돈많이 드는 선거'로 전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앙선관위가 10일 집계한 '6.4 지방선거' 후보 1인당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시.도지사8억8천2백43만원 △기초단체장 8천7백89만원 △광역의원 2천8백72만원 △비례대표 광역의원9천4백32만원 △기초의원 1천9백45만원 등이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 전국에서 1만7천8백여명이 출마, 평균 경쟁률이 4대1에 이를 것으로전망하고 있어, 출마 예상후보수에 평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곱해 합산할 경우 선거비용 총액은 5천3백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법정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선거사무소와 연락사무소 설치.유지비, 후보선출대회등 정당활동비 등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음성자금까지 감안하면 2조원에 가까운 선거자금이 뿌려질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지난 95년의 지방선거에서도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4천1백79억여원이었으나, 실제로는 1조5천억원이 풀렸다는 것이 선거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최근 현수막과 명함형 소형인쇄물, 방송광고 등이 없어지는 등 선거비용을 절감하는내용으로 선거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95년 선거 때보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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