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전과 맞물려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를 벌이는 가운데 11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대정부질문은 정책혼선과 실업문제 그리고 환란책임자 처벌 등에서 한나라당의 파상공세가두드러졌다.
대구 달서갑구의 박종근(朴鍾根)의원은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와 실업문제 그리고 불경기라는 세가지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저환율 유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수출산업의 채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율정책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의원은 또 "정부의 실업대책이 가시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생계보조 수단에 그치지 말고 과감한 적자예산 편성을 통한 사회간접자본(SOC)투자로 고용 창출에 노력하라"고촉구했다.
지역현안과 관련, 박의원은 대구의 섬유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첨단섬유패션도시'화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상기시키며 이를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또위천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대해 박의원은 대통령의 4개월내 지정언급과 관련, "아직 4개월이나 더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경북 안동갑구의 권오을(權五乙)의원은 "기업의 파산도 문제지만 실업과 연대보증 그리고전세파동 등으로 인한 개인의 파산사태도 심각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급증하는 개인파산에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권의원은 또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혼선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정부도 경제구조조정과 실업문제 가운데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권의원은 이어 새정부 출범 이후 속출하고 있는 백제문화권에 대한 대규모투자가 "호남.충청 공동정권의 전리품으로 비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서도 경북북부 지역유교문화권에 대한 개발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영달(張永達) 이원범(李元範)의원 등 국민회의와 자민련의원과 한나라당의 제정구(諸廷坵)의원 등은 경제위기 초래 책임자와 환란주역들에 대한 처벌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여당의원들은 "환란 책임소재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데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허위답변으로 혼란이 재발된 만큼 김전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며 "환란의 주요인은 외채가 1천억달러가 되도록 방치한 정권의 무능때문이고 한나라당은 YS로부터 나온 당"이라고 김전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원들은"환란수사가 본질을 벗어나 개인비리 수사로 흐르는 등 표적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강조하며 여당의 지방선거 후보인 고건(高建)전국무총리와 임창렬(林昌烈)전부총리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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