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소환 특별상황 전개땐 검토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은 12일 환란책임문제와 관련, "검찰조사결과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은 외환위기실상과 금융위기 전반에 관해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해 직무유기를 했다고 보기 대단히 어렵다"면서 "지금은 김전대통령의 소환조사를 검토하지 않고 있으나 특별한상황이 전개될 경우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국회 사회문화분야 정부측 답변을 통해 "김전대통령답변서에는 외환위기에 대한정의 부분과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의 검찰진술 내용이 토씨하나 틀리지 않은채강경식(姜慶植)전부총리와 김전수석만이 알수 있는 두 사람간 대화내용이 포함돼 있는 등김전수석 등과 협의해 작성한 증거가 있다"며 "김전대통령의 감사원 1차답변서와 검찰답변서 작성에 앞서 김전수석이 김광일(金光一) 전특보의 변호사 사무실을 1회 방문하고 2, 3회 통화한뒤 작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임창렬(林昌烈)전부총리는 김영섭(金永燮)당시청와대경제수석으로부터 19일 기자회견후,그리고 김용태(金瑢泰)청와대비서실장으로부터 20일 IMF로 간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환란발생당시 통산장관으로 직무밖에 있었던 만큼 수사하는 것은 무리이며 고건(高建)전총리도 외환정책 결정과정에 소외돼 있었던 만큼 특단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한 조사하는 것은 무리"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