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벤처기업 '자금대출' 담보에 묶였다

실업자와 벤처기업,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위해 정부가 각종 자금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하나같이 엄격한 담보설정 등 서민 형편을 도외시한 대출조건을 요구, 정작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특히 자금 지원을 맡은 금융기관들이 BIS 자기자본비율 8%를 유지하기위해 부동산 담보가없으면 아예 신청조차 받지 않는 등 대출조건을 크게 강화한데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담보물의 감정가마저 크게 떨어져 서민들의 대출길은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상태다.지난달 15일부터 시행한 실업자 대부사업 중 실질적으로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는 생업자금과 영업자금의 경우 대구.경북지역에서 지난 11일까지 52명이 신청하는데 그쳤다.이들중 그나마 32명이 근로복지공단의 1차 심사를 통과해 은행에 대출신청할 수 있는 길을뚫었지만 실업자인 형편이라 보증인 구하기가 어렵고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도 문제여서 실제로 돈을 받기가 쉽지않다.

실업자 박모씨(38)는 "1천만원을 빌리려해도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며 "대출이자만 다소 낮을 뿐 조건이나 대출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지난 1일 대구시가 발표한 벤처자금 지원대상기업 30곳 가운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게된 업체는 12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18곳은 부동산 담보를 제시해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형편이다. 대구시는 신용보증조합을 통해 이들 나머지 기업들에게 신용보증서를발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이마저도 모든 기업들이 혜택을 보긴 어려울 전망이다.성서공단 ㅇ업체 관계자는 "벤처자금을 지원받기위해 3억원 상당의 담보물을 못구해 낮은이자의 지원금도 포기해야 할 형편"이라 말했다.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세금반환지원 특별자금도 집주인이 담보물을 제시해야 대출받을수 있도록 방침을 정해 실제로 이들 자금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金秀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