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구조조정 촉진 국채 40조규모 발행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40조원의 국채를 발행해 여기서 조달된 재원으로 금융기관 부실채권매입, 금융기관 정리시 손실의 대지급, 은행증자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은행에 대한 증자지원을 위해서는 예금보험공사내에 은행투자기금을 설립하되 증자 지원은원칙적으로 우량은행에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오는 20일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되는 금융.기업 구조조정후속대책에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말까지 금융권의 부실채권이 지난해말보다 2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 20조원인 부실채권 정리기금에 20조, 12조원인 예금보험기금에 10조원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기금의 규모를 각각 40조와 22조원으로 확충, 부실채권매입과예금대지급에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들 채권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주고 채권의 이자는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말 25조원인 시중은행의 자기자본이 부실자산 매각에 따른 손실 반영과IMF와 합의한대로 국제기준에 맞춰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경우 올해말에는 5조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연말까지 총 40조원의 증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10조원 규모의 은행투자기금을 설립, 우량은행을 중심으로 증자를 지원하고 증자과정에서 부실자산의 매각손실이 큰 은행은 손실분 만큼 감자를 실시한 뒤다른 금융기관으로의 합병을 유도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