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지방선거와 나라장래

전국지방선거가 보름앞으로 다가왔다. 95년 자치단체장선거는 얼떨결에 지나갔다. 단체장임기도 1년앞서 있었던 지방의원의 임기와 맞추기 위해 3년이었다. 선거치고 중요하지 않은때가 없었지만, 이번 선거는 우리나라 정치풍토개선과 21세기준비선거로 매우 의미가 깊다.흔히들 말하고 있는 정치권의 새로운 재편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느냐, 마느냐하는 매우중차대한 정치행사가 아닐 수 없다.

21C 준비하는 선거

그런데 들려오는 말들은 싹이 노랗다는 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감사원이 지난 1년동안 전국자치단체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를 했더니 36개자치단체에서 부당예산 편성.선심성 낭비.일부횡령 등을 밝혀냈다고 한다. 단체장은 당선되고부터 차기선거만을 노린 행정을 하다보니지역발전은 뒷전이 되고 있는 셈이다. 선출직이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의식의 방향이 주민생활편의와 복지에 주력하는 쪽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열심히 지역을 위해 온몸을 던져 일한 사람이 자연스레 재선도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지지세력확산을 위한예산전용.일부주민을 위한 선심행정으로 얼룩지고 있어 안타깝다.

선거준비기간부터 과열되더니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재탕.삼탕의 공약이 남발되고 있고혈연.지연.학연을 찾아 동분서주한다. 지역의 각종 현황조차도 머리에 집어넣지 못하고 있는사람, 당선만 시켜주면 거저 '열심히 일하겠다'고만 말하는 빈머리의 사람, 라이벌에 대한복수감정에 꽉찬 사람... 등등해서 시중에는 '어중이 떠중이 다 나온다'는 속된 풍문도 돌고있다.

알맹이 없는 정책제시

그야말로 '주민자치'의 지방선거인데. 중앙당의 움직임은 가히 생사결단의 모습이다. 정책간담회를 통해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요즘같으면 '뉴딜정책' 같은 흉내라도 내는 정책제시는고사하고 정당상호공격.상대편 후보깎아내리기에 총력을 쏟고있는 양상이다. 비현실적 제안이라고 일축할지 모르나 중앙당은 손떼는 것이 옳다.

활성화 되고 있는 매스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도 보고 후보자들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 유권자들 자신들의 살림살이를 맡을 일꾼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 대구의 경우 쟁점중의하나인 '외자도입'문제에 대해 잘잘못과 손익을 분명히 가려보는 유권자들의 안목이 필요하다. 경북유권자들은 핫이슈인 '도청이전'문제에 대해 소지역이기주의를 떠나 냉정한 판단을내릴 필요가 있다. 관련학자.전문가들이 도청적지(適地)에 대한 자유스런 의견개진을 특정지역사람들의 반발과 욕설이 두려워 멈추는 분위기가 돼서는 이 문제는 영원히 풀 수 없다는사실을 알아야 한다.

중앙정치를 향해 아무리 지방선거에서 손떼라고 해봐야 안될 것이란 점은 알고 있다. 이른바 정계개편의 풍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이번 지방선거이기 때문일 것이다. 김영삼시대는 충청.경상도가 전라도를 포위하더니, 김대중시대는 충청.전라도가 경상도를 포위하고, 수도권과강원도 차지에 치열해지는 판국이니 우리 정치사(政治史)의 앞날이 심히 걱정스럽다.신임 이강래(李康來)청와대정무수석의 발언은 그래서 귀담아 들을 만하다. 여권이 정치적 안정을 위해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정계개편이 아니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것이라야 한다는것이다. 지금처럼 지역분할구도 가지고는 사회적통합도 안될뿐더러 남북의 발전적인 장래의통합을 위해서도 빨리 청산해야할 부분이다. 그러나 지역을 가르고, 편을 만들고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치특권층들이 솔선해서 가진 것을 버리고 새로운 정치틀을 짜는 데 나서줄지는 실로 의문이다.

정무수석은 특정지역이나 이념을 염두에 둔 정계개편에는 부정적이라고 말하고 있어 진의는알 수 없다. 적어도 21세기를 열 2000년 총선때까지는 선진화된 정당형태가 갖춰져야만 남북통일에도 대비 할 수 있고 세계경쟁에서도 중심적흐름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3김씨로 대표되는 산업화세력.민주화집단 모두 다양화.정보화사회세대에 나라를 맡기고 퇴진할 준비를 할때가 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