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계열사도 퇴출 대상

금융감독위

정부는 그동안 자율에 맡겨왔던 삼성, 현대, 대우, LG, SK 등 5대 그룹의 구조조정에 주채권은행을 적극 개입시켜 이들 계열사도 회생가능성이 없으면 강제 퇴출시키기로 했다.이에 따라 당초 오는 8일로 예정됐던 부실기업 명단발표를 오는 20일 이후로 늦추는 한편이때 부실한 5대 그룹 계열사 및 협조융자기업을 모두 포함시켜 퇴출여부를 판정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한 부실기업 판정 결과를 보고받았으나 5대그룹 계열사가 판정대상에서 제외됐으며 협조융자기업에 대한 처리도 은행간의 이견으로 유보되는 등 만족스럽지 못해 판정을 전면 보완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또 은행들이 협조융자기업에 대해서도 은행간의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 비율하락, 담보확보 여부 등 이해관계 때문에 적극적인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정을 달리하는등부실기업의 퇴출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이들에대해서도 조속히 명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여신 2천5백억원 이상의 64개 계열기업에 대해서도 이번의 1차 판정결과를 재검토하고 은행간 이견을 조속히 조정해 퇴출시킬 기업을 정리하도록 했으며 기아·한보를 포함한 기존의 화의·법정관리 기업도 주채권은행이 빠른 시일내에 처리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위는 한편 6월말까지 계속될 중소기업 부실판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최대한의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 당분간 중소기업 여신은 1백%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금감위는 그러나 64개 계열 소속 기업은 무조건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한편 은행권은 퇴출대상 부실기업의 판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했다.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은감원 지시에 따라 부실판정위원회를 다시 소집하고 그동안 검토했던관련 자료들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자료가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해 판정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