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방미-결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방미는 예상대로 일정한 성과를 보았다는 평이다. 방미의 큰 목적인경제지원 요청과 대북문제 조율, 둘 다 결실을 얻었다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김대통령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병행추진의 아시아적 확산을 한·미간 21세기 동반자관계의 핵심고리로 설정했고 미국도 한국이 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국가의 모델이 되어주길 희망, 양국관계의 질적인 전환이 시도됐다.

김대통령은 인권운동과 민주화 투쟁경력을 내세우며 이를 충분히 활용했다. 정상회담이나의회연설과 미상공회의소 및 뉴욕증권거래소 연설, 기업체대표 면담, 실리콘밸리 방문 등 강행군을 계속하며 가는 곳마다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한 미국에 감사하면서 도와달라며 감정에호소했다. 클린턴 대통령, 고어 부통령 등 행정부를 비롯 의회는 물론 경제계인사들도 한결같이 한국의 개혁을 격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높여주는 미국정부의 공개적인 지원약속을 이끌어낸 게방미의 가장 큰 수확물이다.

단순 경제수치상에서 미수출입은행의 20억달러 차관도입을 포함 연말까지 대략 75억달러의공공자금이 국내로 들어온다. 또 한미투자협정체결, 미국해외투자보증공사의 대한(對韓)보증사업재개, 미국의 제2선방어지원자금 존재 재확인, 미국의 대한투자단 파견 등이 합의됐다.뉴욕과 LA에서의 투자상담 결과, 투자확정이 21억5천만달러, 투자진전이 96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번에 항공자유화협정과 범죄인인도협정도 함께 맺어졌다.

또 대북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제재완화를 놓고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의포용적인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이 전폭적인 지지를 내보여 공조를 과시했다.

한편 이번 방미성과와 관련, 정가 일각에선 핵심안건인 고금리 인하문제가 구체화되지 못했고 기업들의 투자전망도 불투명, 요란한 자랑에 내실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음을눈여겨 볼 대목이다. 또 미국의 환대도 한국개혁의 박차를 유도, 더 유리한 투자여건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을 참작, 들뜬 반응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다른 아시아국가들과 달리 한국정부가 미국투자가들에 지나치게 경도돼있다는 비판도 있다.

〈워싱턴·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