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의 위험한 미사일외교

정주영씨와 소떼의 북행(北行)이벤트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을때 북한은 중앙방송을통해 미국이 경제제재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미사일수출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무부는 즉각 북한의 위협은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며 경제제재완화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이같은 일련(一聯)의 과정을 보면 남북화해분위기가 성공할 수 있을지 의아스러워진다.

북한방송이 전한 그들의 논리는 미국이 경제제재를 풀어야 미사일개발·배치를 그만둘 수있다는 것이다. 또 미사일수출로 벌어들이고 있는 외화(外貨)를 미국이 보상해줘야만 미사일수출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핵카드로 벼랑끝외교를 벌여 중유공급·경수로건설등의재미를 본 북한이 이번엔 미사일카드로 경제적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논리를 한·미양국이나 자유국가들에서는 억지 궤변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알아야 한다. 미사일수출을 공식부인해오다 파키스탄등에 약 5억달러어치의 부품을 팔아온사실을 시인하면서까지 미사일카드를 활용코자 하는 저의는 분명하다. 핵카드로 얻은 이득에 연연하면서 이번엔 미사일흥정으로 경제적소득을 취할 목적인 것이다.

북한이 진정 국제사회의 떳떳한 일원으로 나올 의사가 있다면, 또 진정으로 남북화해와 협력을 희구하고 있다면, 세계군사전략적 차원에서 규제받고 있는 미사일 개발·배치·수출을중단해야만 한다. 그러면 경제제재가 완화되고, 북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경제적 이득을취할수 있게 될 것이다. 미사일 수출로 버는 돈만큼 보상해달라는 말도 억지주장이다. 북이개혁·개방의 길로 나오면 얼마든지 외화벌이의 기회와 방법이 있다.

미국과의 미사일 흥정은 남북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빚기 마련이다. 한·미간의 대북(對北)정책 공조체제가 확고한 이상 미국의 강력한 대북경고속에 남북경협등이 활성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성적인 대외정책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부터 회복해야할 것이다. 벼랑끝 외교가 통하던 시대는 지났다.

지금 국민들은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위해서도 남북교류·협력을 바라고 있다. 금강산 개발이나 백두산관광도 외화획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북을 도울 실제 파트너는 남쪽 정부와 동포뿐이다. 남북이 협력하면 북의 심각한 경제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대외자세를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