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대적 사정돌입-전방위 '사회구조조정'속전속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취임 다섯달째를 앞두고 대대적인 사정(司正)에 돌입했다. 관계를비롯 경제계, 정치권 그리고 민생분야까지 전방위적으로 실시된다. 청와대는 이를 '사회적구조조정'이라 정의했다. 이번 사정은 김대통령이 귀국후 제시한 정치, 경제, 사회분야 등총체적 개혁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김대통령은 귀국하자 마자 기업 및 금융구조 조정의 본격화 그리고 공기업의 획기적 감량등 고강도개혁을 천명한 바 있다. 이강래(李康來)청와대정무수석도 "1년내에 개혁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며 속전속결식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박주선(朴柱宣)청와대법무비서관은 사정과 관련, 19일 "사정규모는 일상적인 정보수집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수를 내사하고 있다"면서 "공직자 비리정보가 상당수 있으며 토착비리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광범위한 사정규모를 전했다.박비서관은 처벌을 강화할 뜻을 비쳐 효과가 주목된다. 그는 "파면 공무원의 경우 퇴직금도2분의 1만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직비리 발생시 상급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 비리를 실적평가제 도입, 인센티브제 도입과 함께 제도적으로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인 듯하다. 현정부는 부정부패를 국가존립저해 범죄로 규정했다.

경제개혁의 걸림돌 제거도 사정의 큰 줄기다. 그래서 부실기업주의 회사자금 횡령, 해외 재산도피, 은행기업의 구조조정 방해 등이 겨냥되고 있다. 이는 기업, 금융구조 조정을 재촉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미 일부 시중은행장 및 간부들 그리고 재벌총수 등에 대한 비리포착설이 나돌고 있다.

김대통령은 불로소득자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토로, 이들도 이번 개혁사정의 표적이 될 전망이다. 김대통령은 "이나라 최대문제는 IMF도, 외환부족도 아니며 피흘리고 땀흘린 사람이따로 있고 덕을 본 사람이 따로 있는데서 오는 소외감"이라면서 정신적인 국민단합이 중요하다고 톤을 높였다.

김대통령은 재벌 등 부유층의 부 세습에 대해 못마땅한 태도를 보이며 이의 차단에 강한 집념을 보였다.

김대통령의 지난 번 방미기간동안 미국측 인사들은 한국의 IMF위기극복 노력을 격찬하면서도 사회안전망의 붕괴로 인한 사회불안을 크게 우려했다. 음성 불로소득의 엄존 및 일방적인 부세습에 대한 김대통령의 제도적 방지대책은 앞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정치권과 관련, 기존의 각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의 강도가 높아질 지 눈여겨 볼 사안이다. 최근 야당인사들에 대한 영입작업이 여의치 않자 이같은 추측이 더욱 많아졌다.〈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