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유성방송 무차별 유입 폭력.선정프로 '그물'이 없다

만화, 스포츠 등 외국 TV프로그램이 최근 공중파와 위성방송을 통해 국내에 대거 유입되면서 무차별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위성방송의 경우 전파월경에 따라 별다른 기준이나 규제없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져선정.폭력물의 난입은 물론 정치적 악용 가능성까지 우려된다.

민방인 부산방송(PSB)이 지난 3일부터 일본프로야구 주니치 드래곤즈팀 경기 생중계를 시작한데 이어 서울방송(SBS)은 지난 17일부터 일본 만화시리즈 '슬램덩크'를 내보내고 있다.게다가 중계유선방송과 케이블TV는 한글자막 또는 한국어로 된 일본 위성방송인 '동양방송'(OSB)을 통해 스포츠중계나 홈쇼핑 프로를 방영하고 있다. 또 홍콩 스타TV, 일본 NHK와페펙TV, 미국 CNN, 중국 중화방송 등 외국 위성방송이 방영되고 있다.

학계는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 TV프로그램이 지금까지는 뉴스, 음악, 스포츠, 만화 등에 한정돼 있지만 정부의 외국방송 개방방침에 따라 드라마, 쇼, 영화 등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일본의 거대 위성방송인 페펙TV의 경우 유료 포르노채널을 3개나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 외국방송의 폭력.선정 프로가 많아 외국 프로의 국내유입에 대비한 대응책이 시급하다.

공중파 방송의 경우 현재 문화관광부의 수입승인과 방송위원회 또는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사전심의를 받아 외국프로그램을 방영한다. 그러나 외국 위성방송의 경우 방송법상 직접 수신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계유선이나 케이블TV를 통해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방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위원회 대구사무소 관계자는 외국 위성방송의 경우 심의나 규제가 무방비 상태 라며외국방송의 우리말 방영 등을 통한 퇴폐문화 유입과 국내정치 악용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