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금강산 관광대비 철저해야

IMF한파속에서도 그리고 북한의 잠수정 침투로 냉랭해진 분위기 속에서도 정주영현대그룹명예회장일행이 방북후 가지고 온 금강산개발계획과 일련의 경협은 국민적 기대를 모으고있다. 그것은 이러한 경협이 어쩌면 통일을 향한 첫걸음이 될수도 있다는 희망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를 무산시킬지도 모르는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북한 잠수정의 침투사건이다. 이는 자칫 국민감정을 자극, 김영삼정권 때처럼 긴장이 재현될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일들을 보면 예인에 18시간이나 걸려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나 하면 항구 가까이 와서는 잠수정을 빠뜨려 버리는 실수를 해 국민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또 잠수정이 표류했다면 그물을 끌고 15분정도 북동쪽으로 항해 할수 없었을 텐데(목격자증언) 정부는 굳이 표류로 몰아가려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래서는 국민감정만자극하게 된다.

안보는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그 진상은 하루 빨리 진실되이 밝혀져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진상규명을 늦추려들거나 굳이 감추려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국민여론이나빠져 그야말로 모처럼 맞이한 햇볕의 기회를 놓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 더이상 남북관계에 긴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을 세웠으면안보는 안보대로 굳건히 지켜나가면서 경협은 국민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방적 시혜는 남북관계를 오히려 그르친다는 비판도 겸허히 참고할 필요가있다.

그리고 금강산구경하면 우리민족 정서상으로는 들뜨게 돼있는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금강산관광에는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우선 1년전 백두산관광을 위해 속초-나진간카페리운항이 민간차원에서 합의되었으나 신변안전문제로 아직 그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보더라도 금강산관광 역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이다.

그외도 북한의 김정일총비서의 대리인과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성사단계는 아니다.아직은 미완성인 것이다.

이외도 자동차조립, 고선박해체, 철근공장, 제3국건설시장 공동진출,서해안공단 및 통신사업등 많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이역시 경제문제인 만큼 들뜬 분위기에서 해결하지 말고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차분히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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