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정치구조 개혁해야
국민회의 총재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6일 "동서화합과 정국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정치구조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법제도의 개선이나 정계개편과 같은 필요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이날오후 대전 샤또그레이스 호텔에서 열린 국민회의 충남도지부 결성대회에서정대철(鄭大哲)부총재가 대독한 치사를 통해 "새정부가 출범한지 넉달이 되도록국무총리 인준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난극복을 위한 총체적 개혁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부패방지법' 제정키로
여권은 25일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패방지기본법'을제정키로 했다.
국민회의 총재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등 국민회의 지도부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당이 마련한 부패방지기본법안을수정 보완해 조속히 법안을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이 밝혔다.김의장은 청와대 보고를 마친뒤 여의도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대통령의 부패방지기본법안 처리 지시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할 개혁의 강도를 엿볼 수 있는대목"이라면서 "당은지난 96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부패방지기본법안을 수정보완,이번 임시국회에 관련법안을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호미만 주택도 분양보증
정부와 여당은 건설업체 부도에 따른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호 미만의소규모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예정자들도 건설업체 부도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고위정책관계자는 25일 "건설업체 부도시 입주예정자들을 보호할 수있는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면서 "지난 22일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주택공급규칙을 고쳐 이같은 개선안을시행하기로 당정간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20호 미만의 주택과 주상복합건물입주예정자들도해당 건설업체가 부도나더라도 다른 건설업체가 대신 시공을 맡게됨으로써 부도피해를 보지않게 된다.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필요"
박정수(朴定洙) 외교통상장관은 26일 "한반도 문제가 한반도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동북아지역 및 국제적 사안임을 감안, 동북아지역 안정과 평화구축을 위해 다자안보대화 메커니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시내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초청 토론회에 참석, '신정부의 외교정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장관은 현재 정부는 비정부 안보협의체인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한 후 NEACD를 정부간 대화체인 동북아다자안보대화(NEASED)로 격상하는방안을 적극검토중이라고 말했다.
*韓·日 어업협정 10월전 매듭
박정수 외교통상장관은 25일 방한중인 일본의 사토 고코(佐藤孝行)자민당 어업문제특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김대중대통령의 10월 방일전 양국간 어업협정 개정을 마무리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지난 1월 일본의 일방적 어업협정 파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사토 위원장에게 어업협정 개정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일본 정계에 힘을 써줄 것을 요청했다고 배석한 문봉주(文俸柱) 아·태국장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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