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기 그치는 IMF 복지정책

정부가 저소득 실직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생계비 지원책과 취업 사업등'IMF형 복지 정책'들이 현실성 부족과 사전 준비없는 무리한 업무 추진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말부터 일용.임시직 실직자등 '돌출 빈민'의 생계비와 의료혜택 지원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의 경우 대구시가 국비등의 예산으로 책정한 인원은 2천8백60명이지만 수혜자는 전체의 50%를 조금 넘는 1천7백30명에 그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수혜 조건이 재산 소유액(전세금 포함) 4천만원 이하자로 한정돼 있고 담당자들의업무 인지도 부족등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인 '도시노숙자 복지시설 취업 사업'도 의견 수렴 과정이나 사전 예고 없이 진행돼 노숙자를 받게 되는 복지 시설들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복지시설 협회에서는 "복지 사업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고 신원조차 확실치 않은 노숙자를기존 종사자보다 더 많은 90만원의 임금을 주고 채용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보육사의대부분이 미혼 여성들이어서 정부 방침대로 시설내 숙식도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복지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공공근로사업등 잇단 복지정책을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다"며 "몇명의 정책 입안자들이 졸속으로 사업을추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李宰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