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 국민부담 가중 공조직 개혁선행 마땅

정부는 지난달21일 봉급생활자들에게 실업대책 재원으로 쓰일 고용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또 다시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세 인상 방침을 발표했다.실업대책 재원으로 이용될 고용세는 월급의 1%라는데, 왜 이렇게 봉급생활자들의 주머니를뒤져야만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새로운 세목이 생겨나곤 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세목이생기고, 세금이 인상되고 있으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뻔할 것이다.정부는 월급생활자의 고용세외에도 담배에 부가세를 신설하고 소비세를 인상한다고 한다.많은 세금에 국민들이 치여 살아야 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주머니에서만 이 모든 것을 끄집어내어 실업대책 재원으로 삼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기업을 과감히 민영화하고 국민의 혈세가 새나가는 것을 감독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에도 공기업 구조조정은 관련자들의 이기주의에 밀려 지지부진한 상태임을 우리는 알고있다.

과감한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정부 산하연구소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정부 조직의 대대적개편을 통한 세수확보와 절감책을 먼저 마련한 다음에 국민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순서가아니겠는가.

무조건 세목을 신설한다고 해서, 세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실업문제와 경제위기가 해결되는것은 아니다.

'무거운 세금이 범보다도 무섭다'는 고사를 생각할때, 정부의 다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장규(경북 포항시 흥해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