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실업재원 마련위한 국채발행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구조조정은 자발적이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그러나갑자기 몰아닥친 IMF한파에 의해 강요된 구조조정으로 우리사회는 폭발적인 실업증가로 사회불안은 더욱 증폭되어 가고 있다. 서구 선진사회와 같이 사회보장제도가 정비되어 있지도않은 상황하에서 실질과 부도로 인해 홈리스가 된 아버지들, 유흥업소에 나가는 어머니들,사회로 내동댕이쳐진 청소년들. 막가파와 같은 흉폭한 범죄가 재연되어지는 아노미현상이우리사회 전반에 확산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다.

정부당국은 이에대한 임기응변적인 '반짝정책'보다 대대적이고 혁신적인 실업대책을 세워야만 할 것이다.

이번 환란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간다고 한다. 이것은 건전하고 안정된 사회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 큰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이대로확산되어 간다면 이 사회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필자는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한다. 프랑스에서는 부유세제도가 있어 부의양극화현상을 조정하여 사회의 안정된 발전을 유지해 나간다고 한다. 6·25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모든 국민과 기업이 고통분담차원에서 정치자금대신 장기저리의 국채를 구매하여 실업대책을 위한 재원조달 사업에 동참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천만가구중 극부유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5%에 해당하는 약 50만명의각계 지도계층이 자원해서 평균 1억원씩의 실업대책기금 마련을 위한 국채구매운동에 앞장서 준다면 50조원의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본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 사회발전에 공헌해왔고 그 만큼의 혜택을 누려왔던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사회가 침몰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하에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사회환원 차원에서 헌신적으로 국채구매운동에 나서게 된다면 국민들 상호간에 신뢰와 연대의식이 굳게 형성되어질 것이고, 그 결과는 더 큰시너지효과로 이 사회에 환원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을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SOC사업분야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강판국(계명대 산업경영 연구소 연구위원·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