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란 대책 급하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현대인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중요한 과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일'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다시피 해왔다. 그결과 전국 쓰레기매립장이 5년내 포화상태가 되어 국토 전역이 쓰레기대란으로 홍역을 치르리란 예고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인만큼 경북도가 도내에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 1백45개소중 88개소를 폐쇄토록 하고 30개소에 대해 시설보완을 지시한것은 충격적이다.

사실상 쓰레기매립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전체의 29%에불과한 1백44개소가 당국의 승인을 받았을뿐 나머지 3백52개소는 미승인매립장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이것은 매립장 기본요건인 침출수 처리시설마저 없는 곳이전국적으로 절반이 넘고 경북도만해도 1백20여개소나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제대로 처리안되는 매립장은 매립장이라기보다 오히려 주변의토양.수질을 오염시키는 새로운 '오염원'으로 뒤바뀌는데도 당국은 이처럼 수수방관인채끌려다니는

모습만 보인채 행정은 항상 뒷전만 맴돌았다. 쓰레기 처리 문제가 이처럼 겉도는 것은 당국의 무성의한 자세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무조건 자기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시설을 기피하는주민 자세때문이기도 하다.

쓰레기 매립장 소리만 나와도 주민들이 들고 나서니 특단의 대책이 없는한 쓰레기를 길거리에 내버리는 난장판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이미 지난번 경북도내 어느 지역에서 불거졌던것처럼 매립장 설치에 실패한 자치단체가 산기슭에 쓰레기를 불법 매립한 사건은 쓰레기 문제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극명하게 보였다해도 과언이 아닐듯 하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물론 지자체까지도 쓰레기 오염의 중요성을 인식, 정책 결정의 우선과제로 삼는데 인색치 않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해서 침출수가 공기오염등 주변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에 최선을 다할것을 기대한다.

장기적인 매립지 설정과 기초시설 구축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법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쓰레기 처리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내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시민의식이 뒷받침돼야함을 부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