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분담금 내년부터 폐지

올해안으로 행정자치부산하 지방자치경영협회가 없어지고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회와 한국한술진흥재단이 합쳐지는 등 정부 산하·유관단체중 15~20개가 연차적으로 폐지되거나 통폐합된다.

또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내는 운전면허분담금이 내년부터 없어져 면허취득비용이 평균 13%정도 인하되고 2000년부터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경기를 관람할 때 부담하는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돼 이들 시설의 이용료가 10%가량 내린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2일 정부 산하·유관단체중 1백33개 비연구출연기관, 위탁기관, 보조연구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원칙을 마련, 경제·사회여건의 변화로 필요성이 없어진 기관은 없애고 유사·중복기능은 통합하는 등 다음달부터 강도높은 개혁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오는 2001년에 폐지되고 한국방송광고공사도 민간과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또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 멀티미디어진흥센터, 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 등이 하나로 합쳐지는 한편 한국공항공단의 공항주차관리(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상록호텔과 상록골프장,문화예술진흥원의 뉴서울골프장, 국가보훈처 산하의 88컨트리클럽,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의 오색그린야드호텔 등 해당기관의 설립목적과 무관한 수익사업 목적의 자회사는 매각하거나 경영이 민간에 위탁된다.

이와 함께 준조세 성격의 각종 기금도 정비, 무역협회의 아시아·유럽정상회담(ASEM) 회비 징수도 올해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진념 위원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전경련주최 세미나에서 "공기업의 자회사가운데 13개 정도만 남기고 모두 민영화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식으로 정리하는 등 고객이분명치 않은 공기업의 조직은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