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어 금리 계속 낮춘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실물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통화를 충분히 공급해 콜금리를지속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 금리를 환율과 별개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3/4분기중 본원통화를 5조원 추가로 공급하고 금리정책도 필요에 따라 금리가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신축성을 갖도록 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IMF와의 3/4분기 협의에서 "외환시장의 안정에 따라 정책의 중점을 국내부문으로 완전히 전환, 과도한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완화해 성장잠재력을 보존하는데 주력하기로 합의했다"며 "IMF는 다음달말 이사회를 열어 합의내용을 승인한뒤 제7차분 10억달러를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양측은 경기침체의 가속화에 따라 성장률을 마이너스 4%로 낮추기로 하고 이로 인해 늘어날 실업자 대책과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통합재정수지적자를 GDP대비 4%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만 지원하기로 한 가용외환보유고 여유분 20억달러를 수입금융에 활용하고 지원대상도 5대 그룹을 제외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키기로 했다.양측은 이와 함께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종금사에 대해서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여신한도를 은행과 같이 자기자본의 25%이내로 제한하고 은행은 자기자본의 45%, 종금사는 1백%로 되어 있는 동일계열 여신한도를 오는 2000년 7월부터 자기자본에다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합한 총자본의 25%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총자본의 10%를 넘는 거액여신의 합계도 총자본의 5백% 이내로 줄이되은행은 중간목표인 내년 3월말까지 8백%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