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大 깨기.국정개혁등 목적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친 뒤 하반기 국정개혁의 첫 작품으로 정치분야를 택했다. 물론 이는 정치권 사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박지원(朴智元)청와대대변인은 1, 2일 "일부 정치인들의 비리혐의에 대한 물증이 확보되어이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있을 것"이라며 "이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된다"며 의미심장한말을 던졌다. 3일에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청와대나 국민회의 등 여권의 분위기가 정치권 사정쪽으로 방향을 돌린 셈이다. 얼마전까지신중한 반응을 보이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같은 여권의 방향전환의 직접적 계기는 한나라당이 경성그룹 의혹을 제기한 데다 일부 비리의혹에 대한 물증이 확보된 탓도 있지만 원구성 및 총리서리인준안 처리를 포함, 더 나아가 그동안 실패했던 한나라당 과반수 깨기와 올해 정기국회에서의 개혁입법 통과를 겨냥한다목적 포석이라는 시각이 정가에 지배적이다.

박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치권 전반에 대한 사정은 아니지만 시작으로 봐도 된다"고 언급한점에서 간단치 않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정가에서는 기아.청구,종금사인.허가, 개인휴대통신사업자 선정, 경성그룹,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한국도로공사 광고물비리 등 정치인이 관련되었다는 기존의 각종 비리의혹이 모두 망라될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검찰수사결과 10여명과 관련된 물증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고위관계자도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비리 등과 관련해서는 3~4명의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물증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러나 정가 일각에서는 이번 정치권 사정도 소리만 요란할 뿐이지 내용과 파장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벌써 나돌고 있다.

사법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물증확보가 되었겠느냐는 점과 자칫 여야 파국을 초래할 수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정치권 사정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어쨌든 김대통령이 하반기에 그동안 지지부진해온 정치개혁 즉 선거, 국회, 정당에 대한 제도적 개혁과 한나라당 과반수깨기, 비리정치인 퇴출 등에 손을 대겠다고 누차 천명했다는점에서 사전포석용인 정치권 사정기류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