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실외교청산의 계기되길

박정수(朴定洙)외교통상부 장관이 전격 경질된것은 새 정부가 내건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한결단으로 평가된다.

YS식의 잦은 개각을 않겠다는 김대중대통령이 3일까지만해도 개각을 부인하다 하룻밤새 장관 경질로 입장을 바꾼것은 어떤 부처든 정책 실패가 있으면 분명히 문책, 짚고넘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비록 대통령의 뜻이 그렇더라도 문제점도 적지 않다 하겠다.

무엇보다 정부가 한-러간 정보외교관 맞추방 사건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다"고 주장해오다 갑자기 장관 경질이란 초강수의 처방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인사 배경이 무엇인지 불투명 하다.

이 와중에 외교통상부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안기부에 당하기만 한다"는 자조적인 분위기가팽배했다한다.

이말은 결국 안기부와 외통부 사이의 업무 갈등이 혼선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다시한번확인한 것이 된다.

다시말해 이번사건은 부처간의 갈등과 업무처리 미숙으로 대(對)러 외교에서 참패하고도 "잘못한게 없다"고 변명만 늘어놓다가 대통령이 안기부쪽 손을 들어줌으로써 '박장관 경질'로 매듭지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져보면 이번 러시아 외교에서 드러났듯이 외교통상부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처에는 정치적인 배려보다 능력 위주로 인재가 발탁돼야 한다는 것을 새삼 절감케 된다. 박장관이 노회한 러시아의 프리마코프장관에게 끌려다니다시피 했다는 저간의 사정은 외교경험이전무하다시피한 그로서는 어쩔수 없는 한계였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됐듯이 안기부 요원이 현지 대사의 지휘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안기부 직원들이 활동상황을 제대로 보고 않은데서 빚어지는 문제점이 적지않다는 것이다.

이번 한.러 외무장관 회담에서 박장관이 망신당한 것도 한.러 정보당국간의 협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는 시각도 있는만큼 외통부와 안기부의 공조체제가 좀 더원활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코자 한다.

어쨌든 부실 외교의 책임을 지고 장관이 물러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경질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다 갑자기 갈아치우는 YS식 깜짝쇼를 앞으로는 하지 않아야 국민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부연한다.

정통 외교관 출신의 홍순영(洪淳瑛)신임장관이 심기일전해서 한.러간의 새로운 우호관계를확립할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