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시아 통화위기 대응의 길

그동안 걱정만 해오던 제2의 아시아통화위기가 현실로 다가서고 있는 느낌이다. 우선 인도네시아경제가 사실상 디폴트(지불불능)상태에 빠졌고 엔화약세등의 영향을 받은 홍콩등 다른나라에서도 환율과 주가가 일제히 곤두박질치고 있기때문이다. 그렇다고 당장 금융공황에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습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면 자칫 우려한대로의 불행에 빠질수도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선 환율부문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우리경제로서는 그야말로 참담한일이 아닐 수 없다. 아시아는 우리수출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이미 여러번 경고된대로 아시아경제가 파국에 빠진다면 세계경제에도 큰충격을 주게되고 아시아각국은 서로 자기만 살겠다는 식의 환율인하경쟁등 갖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위기는 우선 파멸로 가기전에 각국은 자국이기주의를 버리고 협조를 통해 막아야한다. 그런점에서 아시아간의 경제장관회담이라도 있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는일본이 아시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면 일은 더욱 쉽게 풀릴수 있을 것이다. 감세정책등 보다 과감한 정책을 통해 경기를 살려내는 것이 일본도 살고 아시아와 세계경제가 사는길인 것이다.

특히 중국의 위안화는 절대로 평가절하하지 않는다는 중국당국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계속번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 수출이 부진한 것은 아시아 경제의 위기 때문이지 환율때문은 아니다. 이것을 중국 자신이 잘알고 있고 또 대국주의를 내세우면서 중국역할론을주장하고 있는만큼 위안화절하는 없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세계경제 구조하에서는 미국의 협조없이는 아무것도 이룰수 없는 것이현실이다. 따라서 미국은 오는 11월의 중간선거를 의식, 달러의 고평가와 금리유지정책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보다 세계 리더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환율과 금리를 적절히 조정해 줄필요가 있다.

달러가 고평가 되고 있는한 일본의 엔화는 저평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한 아시아 각국의수출경기는 살아날 수 없는 것이다. 아시아의 위기는 아시아 수출이 살아나야 벗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아시아 각국도 남의 힘만 빌리려 하지 말고 세계표준에 맞는 보다 과감하고 혁신적인 개혁을 해내야 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세계화가 진행된세계경제에서 어느한나 라의 파탄은 바로 이웃에 전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 나만잘되면 그만이라는 자국이기주의는 버려야 할때인 것이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은 계속 될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