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 7천7명

정부는 14일 건국 50주년을 경축해 권노갑 전의원과 박노해씨(41.본명 박기평) 등 7천7명에대해 특별사면.복권, 가석방 조치를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사면 대상자는 이날 오전 8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이번 사면으로 석방되는 2천1백74명은 15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 교도소에서 일제히 풀려난다.

사면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잔형집행 면제 및 복권 2명 △형선고 실효 및 복권3천4백4명△잔형면제 8명 △형선고 실효 10명 △복권 1천4백2명 △감형 13명 △형집행정지 1백3명 △가석방.가출소 2천65명 등이다.

이번 사면으로 사노맹 사건의 박씨와 백태웅씨(36.전서울대 총학생회장), 중부지역당 사건의황인오.인욱 형제와 김락중씨, 구미유학생 사건의 양동화.김성만씨, 남파간첩 함주명씨 등이형집행정지 및 가석방 등으로 풀려난다.

또 구국전위 사건의 전대학강사 안재구씨와 96년 연세대 폭력시위사태를 주도한 설증호 충청총련 의장 등 9명이 감형되는 등 총 1백3명의 공안사범에 대해 형집행정지 및 감형조치가단행됐다.

남파간첩 '깐수'로 알려진 전단국대 교수 정수일씨는 잔여 형량의 2분의1이 감소됐다.한보사건과 관련된 권 전의원을 비롯, 정재철, 최두환, 정태영, 하근수, 박희부전의원이 잔형집행 면제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혜택을 받았고 한보사건과 개인대출비리에 각각 연루된우찬목 전조흥은행장과 손홍균 전서울은행장이 잔형집행 면제로풀려나게 됐다.선거사범으로는 김기옥 전동작구청, 이창승 전전주시장, 최선길 전노원구청장이 형선고 실효또는 복권조치되는 등 95년 6.27 지방선거 이전의 선거사범 1천6백26명중 상습적인 선거사범 2백22명을 제외한 1천4백4명이 사면됐다.

이와 함께 12.12 및 5.18 사건에 관계된 정호용, 장세동, 허화평, 황영시, 차규헌, 허삼수, 이학봉, 최세창 등 12명과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의 안현태.이현우 전경호실장이사면.복권됐다.

이밖에 동료 살인죄로 복역중인 모하마드 아지르 등 파키스탄 사형수 2명이 무기징역으로감형됐고 행형성적인 우수한 외국인 재소자 77명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면서 동시에 출국조치된다.

그러나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새 범죄사실로 수상대상에 오른 황병태.홍인길 전의원, 김우석 전 건설장관, 현 경제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 이철수, 신광식 전제일은행장 등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