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정책 원칙대로 해야

국민의 정부의 경제정책은 도무지 종잡을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최근 원금보장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남투신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윈금을 보장해 준다고 했다가 말썽이 일자이를 취소하나 하면 그후에도 국민회의측은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금융감독위원회측은 안된다고 하고 있다. 게다가 금감위측은 받을 투신사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한남투신을다른 투신사로 넘기겠다고 하고 있다.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지 아리송 할 뿐이다.금감위측은 당초 발표한대로 "주식형은 물론 공사채형등 실적배당상품에 대해서는 원금을보장할수 없다"는 원칙을 끝까지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썽이 일게 된 원인도 결국은 정부의 어떻게하든 말썽만 없으면 된다는 적당주의때문이다. 지난해 말 신세기투신처리때 대체로 원리금을 보장해 주었다. 따라서 한남투신고객으로서는 오히려 호남금융기관이어서 당하는 역지역차별이 아니냐 하는 말이 나올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렇게 된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고 앞으로라도 철저히 실적배당상품은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는 윈칙을 지키는 자세를 보여야만 이 어려운 난국을 수습해 나갈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국적인 관심 사항이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파업사태문제에서도 그렇다. 일단 정리해고가 법으로도 보장되었고 또 제1차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었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원칙이다. 그런데 노사분규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 원칙을 무시하는 듯한 정치권의 조정안은사실상 경제에 다시 정치논리를 적용시키는 결과일 뿐이다.

법이 있는데도 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정부는 그 능력을 일단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어떻든 위기만 넘기고 보자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또 윈칙이 무시당하지 않으면 안돼 일이 꼬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정리해고문제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해서 우리나라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외국자본이 한국유입을 망설이거나 실망하고 있으며 또 국내적으로는 4만여 협력업체 관련자들이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노동문제에 관한한 너무 인기주의로 흐른다면 그 결과가어떻게 된다는 것은 남미의 아르헨티나가 이미 보여 주었다.

그외도 기업구조조정문제나 협조융자 그리고 금리와 실업자문제에 있어서도 원칙을 세우고이 원칙대로 밀고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그중에서도 불평불만이 가장 적은 결과를 가져 올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