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대자사태 타결은 됐지만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오던 현대자동차 노사가 조업중단 36일만에 핵심 쟁점사항에 합의,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 현대 사태는 지난5월27일 1차 파업이후다섯차례 전면 파업을 했고 그동안 무려 50여건에 이르는 불법 폭력사태가 잇따르는가운데 작금에 이르러서는 공권력이 투입되기 직전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그런만큼 현대 사태가 이처럼 평화적으로 해결된것에 대해 우리는 일단 안도한다. 정부와정치권 일부에서는 공권력 투입없이 문제를 해결한것과 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및 전국파업의 가능성이 줄어든 점을 높이 평가하는 모양이다. 더구나 강성인 현대 노조가정리해고를 일단 받아들인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것으로 다른 기업에 파급효과가클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가까스로 공권력투입을 피하는 고비는 넘겼지만 문제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고있는게 사실이다.경제5단체가 회견에서 밝혔듯이 정부와 정치권이 소신없이 지나치게 노조측 의견에만편향되게 끌려다니다보니 중재자로서의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난을 간과해서는 안될것같다.

정리해고 문제는 근로자의 생명선인 직장을 빼앗는 비정한 측면이 있다.

이런 연유로 현대 노조가 파업이란 극단적인 행위를 해도 대부분의 국민들의 비교적동정적인 시각으로 그동안 주시해 왔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노사정 합의에 의해 국회에서법으로 제정한 '정리해고'를 파업이란 불법수단을 휘두른 끝에 노조측이 상당한 성과를거둔 이번 협상 결과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해고는 임금협상과는 또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파업의대상으로 삼을수 없다. 그런데도 노조는 파업을 빌미로 1천5백69명의 정리해고자를2백77명선으로 최종적으로 감축시켰으니 노조 입장에서 보면 불법 파업일망정 대성공이라할만 하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앞으로 있을 많은 기업 정리해고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만큼 "일단파업만 하면 정리해고를 하지 못한다"는 선례가 될까 두렵다.

또 외국 투자가들의 눈에 한국 정부는 불법 파업 문제 한가지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무능 집단'으로 비칠까 겁난다.

우리가 현대가 노사 마찰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내심 걱정하는 것은 원칙과 법이지켜지지 않은 임시 미봉의 타협은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어 노사정 모두의 패배로 끝나지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임을 부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