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자금이 없다

수천억원이 필요하지만 수해 복구 자금이 없다. 피해 시군은 경북도에 기대려 하나경북도도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그쪽도 돈이 없어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입장. 이때문에 결국엔 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지급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많고, 또필요한 만큼 충분히 대줄지도 의문시 되고 있다.

쭑응급대처 자금=12.16일 수해가 발생한 뒤 벌써 14~9일 지났지만 아직도 이 일이 위주가되고 있다. 공공재산인 도로.제방.다리.전화.전기 등을 임시 사용이 가능케 응급조치 하고,수재민은 학교 등으로 수용해 음식.옷 등을 공급하는 것이 중심되는 일이다.

피해가 가장 심했던 상주 경우, 이 일에만도 5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 있다. 그러나시가 가진 자체 자금(예비비)은 20억원 뿐. 부족한 30억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해 봤지만거절됐다. 그 뒤 경북도에 다시 요청했으나, 도 역시 "우리도 가진 것이 70여억원 밖에 안돼앞으로 또 있을지 모를 각종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이 응급 대처 자금은 복구지침에 따를 경우 본래는 각 지방정부가 부담토록 된 것. 그러나자체 재정이 취약, 큰 재해 때는 중앙정부 지원이 없으면 해결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래된지방정부들의 관념이다. 이번에도 경북도는 상주 40억원 등 합계 78억5천만원의 지원을중앙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반응은 18억원 정도밖에 줄 수 없다는쪽이라고 도 관계자는 말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지금까지의 응급 대처는 많은 부분을 시민들의 자원 봉사, 장비 무료봉사, 군 병력.장비 무상 지원 등에 기대고 있다. 또 수재민 급식 등 구호도 시민 성금품에주로 의존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읍면 책임하에 빌려 쓰도록 조치된 장비를 놓고 읍면장들은 "나중에 임차비나무료 봉사 장비 기름값 등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으면 어쩌나"하고 불안해 할 지경이다.나아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특히 수재민을 위한 임시 가옥 마련 등이 큰 타격을받을 것으로 보인다.

쭑항구복구 자금=경북도내 공공재산과 개인재산의 항구복구에는 최소 3천4백억원 이상 들것으로 경북도는 보고 있다. 그 중 상당액은 개인들의 융자.현금 등 자부담으로 충당될예정. 그러고도 경북도 및 해당 시군은 7백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 부분에서도 경북도는 "대형 재해 때는 의례히 중앙정부가 다 부담해 왔다"며 중앙정부쪽만 쳐다보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역시 돈이 없어 국채 발행을 준비 중이다.이같은 상황은, 중앙정부가 지원은 해 주되 액수를 줄이는 쪽으로 결론낼 가능성을 높이고있다. 그렇게 되면 종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 경북도 및 각 시군이 많은 빚을 져야하는 외에, 복구도 제대로 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