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도정질문

남재수의원(南在秀.한나라.안동)=안동.임하 댐상류로부터 많은 퇴적물이 유입돼 댐오염 및담수량 감소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댐 준설을 정부측에 촉구할 용의는. 또 댐주변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제약 등에 따른 피해 대비책은.도 산하 장애인 취업현황과 장애인 편의시설등에 대한 배려는. 각 시.군에 운영중인 관광농원이 식당으로 전락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않고 있는데 농업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영농조합법인의 부실화에 대한 대책은. 도의 각종 행사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를 민간단체에 맡길 용의는.김응규의원(金應奎.한나라.김천)=식품위생법상 과징금은 전액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돼 시.도지사가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부과, 징수하는 일선 시.군에 대한재정지원은 전무한 상태인데 이의 시정방안은. 사회복지 욕구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어 사회복지전문요원(별정직 7,8급)의 역할도 커진만큼 이들에 대한 인사,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도교육청 구조조정이 정부지침에 따라 9월말까지 완료돼야 하지만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또 구조조정후 잉여인력 해소방안은.

방대선의원(方大善.한나라.성주)=도와 시.군의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 지역 특성은 배제된 채힘없는 부서만 개편대상이 돼 시대역행적이다. 특히 시.군의 행정수요가 농정분야로 쏠리고있지만 이 쪽이 조직개편 대상이 돼 납득이 안된다. 농정관련 지방공무원중 농업직이 아닌행정직이 85%여서 전문성이 문제다. 또 승진과 관련, 7급행정직의 평균 승진연수가 12.9년인 반면 농업직은 17.2년이 소요돼 농업직의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 도가 96년부터 추진중인 중.장기 농어촌 투자계획인 10개년 계획엔 국,도비만 6조원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김장수의원(金長壽.자민련.구미)=공공근로사업 및 기술습득교육 등 실업자 지원대책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감독실태를 밝혀라. 또 사업 효율화를 위해 지역 노.사.정위원회의 구성을제안한다. 건설업체 부도로 인해 내집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불이익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이를 대변할 별도의'건축 집단 민원처리 전문지원단'을 설립할 의향은. 부도덕한 영농법인에영농자금 66억여원이 지원되는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 특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차제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대안을 제시하라.

박영화의원(朴榮化.한나라.고령)=지난 수해와 관련, 하천 수문정비계획 등 대책을 밝혀라. 축산폐수에 따른 하천 자정능력 상실 등으로 유로가 막혀 홍수시 재해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유수 지장목 제거 및 하상정비사업과 관련, 재해우려 및 위험지구 위주로 상설인부를 고용해 보수, 관리할 용의는. 대가야 유적이 있다는 이유로 고령군에서도 고도제한지구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 지구내 토지소유자의 막대한 사유재산 피해가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대지 미등기상태에서 분양한 주택건축업체 부도로 많은 입주자들이 이전등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책은.

이태조의원(李泰祚.한나라.포항)=산불예방과 관련, 소액의 예산으로 폭넓은 효과를 거둘 수있는 초경비행기에 의한 산불감시체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초경비행기 1대의 연간 4백20시간 비행시 운영비용은 약 7천3백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인질병 진료체계를 대폭 확충해야 하며 특히 노인성질환과 관련, 수치심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진료할 수 있는 상담창구 등이 필요하다. 포항제철 민영화와 관련, 일부 대기업이 포철을 지배할 수 없도록 정부가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주를 공모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