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채무국 전락위기

올해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기침체에 따른 생산기반붕괴와 환율상승 등으로 외채가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는 중(重)채무국으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현재의 경기침체를 방치할 경우 지불능력이 위협받아 지난해 유동성부족에 따른위환위기와는 다른 지난 80년대 남미국가들이 겪었던 지불능력 부족에따른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18일 IMF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한국정부와의 정책협의에서 결정된 프로그램에서IMF는 우리나라의 올해 총대외지불부담이 1천6백33억달러(단기외채 3백96억달러)에 달해GDP의 51.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IMF의 외채규모 전망은 당시 정책협의에서 올해 실질 GDP성장률을 마이너스1~마이너스2%로 전제하고 산출한 것이어서 최근 휴버트 나이스 아시아·태평양담당국장이 밝힌 전망치마이너스6%와 환율상승을 감안하면 GDP가 더욱 줄어들어 외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도 54%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외환당국 관계자는 지난 7월 정책협의 당시 IMF 관계자들이 올해 외채규모를 비공식적으로 1천5백38억달러로 추산했으나 앞으로 차입여건이 불투명해 현재 수준인 1천5백23억달러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추산규모를 반영해도 외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어서고 있다.세계은행은 외채가 국민총생산(GNP)의 50%를 초과하면 중(重)채무국, 30% 이상 50%이하면 중(中)채무국, 30% 미만이면 경(輕)채무국으로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