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시대 공직비리.무사안일 심화

지난 95년 민선 자치제 출범 이전보다 이후에 징계 공무원이 30%이상 늘어나 공직자 비리 및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풍토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민선시대인 95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징계공무원은 2천2백여명으로 민선이전93년부터 95년 6월까지의 징계공무원 1천6백명보다 6백명(36%)가량 증가했다.

징계 공무원은 연도별로 93년과 94년에는 각각 6백51명과 6백44명에서 95년 7백53명, 96년 8백50명, 97년 9백86명으로 94년이후 매년 1백여명씩 늘었고 올 들어서도 지난 9월말까지 이미 8백28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내역별로는 민선시대 이전에는 파면, 해임, 정직등 중징계 공무원이 74명, 감봉 견책등 경징계 공무원은 1백60명, 경고훈계를 당한 공무원은 1천4백11명이었고 95년 6월이후는 중징계 72명,경징계 2백80명, 경고훈계 2천7백15명으로 경징계 이하 징계 공무원이 크게 늘었다. 징계 이유는대부분 뇌물수수 및 업무착오, 직무유기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3년과 94년 문민정부의 사정활동과 인천, 부천의 세무비리사건으로 감사가 강화되면서 96년이후 대구시도 자체 감사를 엄격히 실시한데다 달성군이 대구시로 편입, 적발 공무원이늘어났기 때문이나 공무원들의 기강과 복무자세는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와 관련, 대구시는 올들어 감사 횟수와 징계기준을 한 단계 높이고 있으며 조만간 실시예정인달서구청 감사에서는 처음으로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시민 제보도 접수하는등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부조리 척결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감사제의 도입등 감사를 엄격히 실시할 방침이며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도 고려하는등 상벌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