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 질문-결산

18일, 사회·문화분야를 끝으로 마무리 된 이번 대정부질문에선 경제난을 비롯, 판문점 총격요청사건과 제2건국운동추진위 최장집(崔章集)교수에 대한 사상논란 내각제개헌 등 정국 주요현안들이 총동원된 가운데 3당3색의 양상으로 공방전을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려는 자민련은 국민회의측과 갈등을 심화시키게 됐으며, 급기야 양당 대변인간의설전으로 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국민회의는 총체적 개혁의 당위성을 기치로 현 정부 출범이후의 각종 치적과 정치철학을 부각시키는 한편 각종 정치적 쟁점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는데 주력했다.

반면 자민련은 내각제개헌과 관련, 지난 대선당시의 후보단일화 합의문까지 거론하면서 당위성을강조함으로써 국민회의측을 압박해 나갔으며, 금강산 관광의 허실 등 햇볕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인 최장집교수에 대한 사상문제도 거듭 제기했다.한나라당은 정책혼선 등 현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판문점총격요청사건의 고문조작 의혹과 야당파괴공작 등 각종 쟁점들을 부각시켜 나갔으며 내각제와 관련해선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틈새를 파고들어 갈등을 부추기기도 했다.이같은 양상아래 특히 경제분야 질문은 내달 8일로 예정된 청문회를 의식한듯 전초전을 방불케하는 뜨거운 열기에 휩싸였다.

결국 이번 대정부질문에선 여야총재회담을 계기로 정국정상화 분위기가 뒷받침됐음에도 불구, 공방전의 수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높아지는 양상까지 보였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정부측 답변 역시 실무자들이 작성해준 답변서를 그대로 읽어 내려간 무소신이나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등 구태를 재연한 듯한 모습이었다.

첫날 정치분야에 이어 18일 사회문화분야 질의로 이어진 제 2건국운동추진위를 둘러싼 공방은 향후 쟁점으로 계속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