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 어떻게 되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제도개선협의회'가 24일 개선안을 제시함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권 등전국 14개 도시권역중 어느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심리로 줄곧 강.보합세를 보여오던 그린벨트지역의 지가가 제도개선안 공표 이후 어떤 곡선을 그릴지도 국내 부동산 업계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건설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그린벨트 개선안에는 우선 지정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도시권역은 구역전체를 아예 해제하는 매우 강도높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71년 10월 그린벨트구역 지정당시에 비해 여건이 크게 변화됐거나 도시주변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적은 지역은 일단 해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제도개선안은 또 상수원 보호구역과 도시공원, 국공립공원, 하천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 그동안이중규제가 적용돼온 지역을 그린벨트 지역에서 우선 해제하는 방안을 내놓아 이들 지역도 일단대상에서 풀릴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인구규모와 개발밀도, 녹지율 등 종합평가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런 일반원칙을 감안할 경우우선 △춘천권 △진주권 △마산.창원권 △전주권 △제주권 △통영권 등 일부 도시권역 전체가 그린벨트 구역에서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 진관내.외동, 부산의 대저 1.2동 등 행정구역 전체가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있는 전국 44개 읍.면.동과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 1천8백80필지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제도개선안은 또 그린벨트가 존치되는 도시권역에서도 표고와 경사도, 생태 등12개 항목의 환경평가를 거쳐 토지보전 등급이 낮은 지역은 해제하되 도시권역별로 여건을 감안해 해제 폭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실제로 해제되는 지역은 예상밖으로 많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환경오염과 무질서한 도시팽창 방지라는 당초의 그린벨트 지정취지도 이번에 해제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보고 있다.

따라서 최대의 관심지역인 수도권 권역은 그린벨트 권역으로 남아있으면서 일부 도시지역이 선별적으로 해제되는 형태로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구역지정 당시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받아 조성된 지역은 우선 해제대상에포함돼 있어 이 지역에 해당하는 서울 진관내외동은 해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