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징수 총력

세금이 걷히지 않자 대구시가 세금징수목표를 아예 대폭 낮춰잡는것은 물론, 체납세 징수를 위해갖가지 묘안을 동원하고있다.

10월말 현재 대구시의 지방세 징수실적은 5천3백93억원으로 올 목표 7천5백21억원의 71.7%에 불과하자 대구시가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체납세 정리실적 평가를 통해 구청별로 시상키로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IMF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금징수목표를 아예 낮춰 잡았는데도 10월말현재 체납액이 주민세 3백51억원, 취득세 2백79억원, 자동차세 2백5억원, 기타 1백31억원 등 모두 9백66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은닉 탈루세원 조사를 통한 세수누락 취득분야를 중점 조사하고 사치성 재산을 비롯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 중과세 물건 조사 등을중점 추진키로 했다.

대구시가 시행하고 있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방법들은 △자동차 번호판영치 4만6천6백건(77억3천2백만원) △체납자 인·허가제한 5천6백78건(15억6천6백만원) △고질체납자 면허취소 9천2백20건(6억8천만원) △봉급압류 2만8백건(52억2천2백만원) △전화가입권 압류 3만4천8백74건(90억6천만원) △체납자 금융재산조회 및 압류 2천2백53건(37억8천6백만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제한요구6천44건(2백76억6천8백만원) △부동산압류 1만8천5백51건(1백66억9천7백만원) △성업공사 매각의뢰 8천2백46건(95억2천6백만원) △형사고발 4만3천2백3건(1백12억6천5백만원) 등 10가지 방법들로19만5천5백건에 체납세 9백31억원을 강제징수키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 6, 7월 두달동안 1차 체납세 특별정리기간동안 목표액 4백68억원의 64.9%인 3백3억원을 정리했고 9, 10월 2차 정리기간동안 1백60억원을 거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