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MF 아시아 금리인상 세계경제위기 부른 대실수

세계은행은 지난해 경제위기에 빠진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 재무부가금리를 크게 높이도록 처방을 내린 것은 세계 경제 위기를 악화시킨 결정적인 대실수였다고 지적했다고 뉴욕 타임스지가 3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경제위기의 발단에 대한 보고서에서 경제위기 악화와 관련,현금 축적에 열중했던 아시아 관리들과 개발도상국들에 마음껏 돈을 빌려준 세계적인 투자자들을주로 비난하면서도 경제위기에 대한 초반 대응을 잘못한 책임을 IMF와 미행정부가 공유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세계은행은 2백쪽 짜리 이 보고서에서 세계은행과 경제위기의 치유책에 관해 의견을 달리했던IMF나 미재무부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로, 이들 기관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으나 IMF와 미행정부가 경제위기 악화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음을 누구나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설명했다.이 보고서는 또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 대부분이 내년에 위기에서 벗어나고 2000년에도 경제성장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면서도 특히 일본이 경기후퇴를 종식시키지 못할 경우 "세계경제가 1999년에 급락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IMF와 미재무부의 결정이 위기를 심화시켰는지 등에 대한 경제학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의 토론을 광범위하게 소개하면서 외화의 사용을 감시하는규제체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단기투자를 제한하는 체제가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IMF와 미재무부는 이 보고서를 공식 발표전에 입수했으나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그러나 이들 기관의 관계자들은 태국과 인도네시아, 한국 등에 금리를 인상토록 촉구한 초반의전략이 민간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자국 통화를 안정시키도록 하기 위한 고전적인 경제 해결책이라고 계속 주장했다.

특히 태국과 한국에서는 금리가 약 7% 떨어졌으며 이들 국가의 통화들도 안정돼 IMF 조치의 정당성이 입증됐다고 IMF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그러나 세계은행 보고서는 IMF의 전략이 통화를 안정시키는 대가로 실업률 상승과 불경기 심화라는 역작용을 불러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금리 인상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이 당초 경제위기를일으켰던 은행, 투자 자금, 부동산 회사들 외에 다른 기관들에까지 확산돼 수천개의 중소기업들이파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