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1년 보유땐 양도세 면제

정부는 내년도 투자사업예산의 70%(약 20조원) 이상을 상반기중에 배정하고 국내총생산(GDP)의5%로 책정된 재정수지적자도 50% 이상을 상반기중에 소화, 경기의 조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가구당 중도금 대출한도를 현행 2천만~4천만원에서 3천만~5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주택.부동산 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경기의 조기회복과 이를 통한 재도약의 기틀마련에 초점을 맞춘 이같은 내용의 '9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재정을 통한 경기진작 유도를 위해 상반기중 투자사업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되 세수부족으로 재원이 모자랄 경우에 대비, 한국은행의 일시차입한도를 올해 1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의무보유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수도권의 공영개발택지내에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를 자율화하며 가구당 중도금 대출액수를 늘리는 등 내년중 4조원을 중도금으로 추가 대출해주기로 했다.

외환부문에서는 내년중 1백50억원 규모의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이는 등 민간부문의 비외채성 외자조달을 촉진하는 한편 만기가 돌아오는 외채는 적극적으로 상환, 외채규모를 줄이기로 했다.이와 함께 내년에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된다 해도 실업률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고 실업자보호대책비를 올해의 5조7천억원에서 7조7천억원으로 늘리고 실업자관리 데이터베이스의 조기구축등을 통해 실업대책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들이 순로롭게 추진되면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2%로 회복되고 소비자물가는환율.임금 안정 등에 따라 3%로 올해의 7%보다 더욱 안정되며 경상수지는 올해보다는 크게 줄어들더라도 2백억달러 정도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