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급증

실업급여 수혜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부정수급자도 지난해보다 2배이상 급증했으나 지방자치단체등 행정기관간 협조미비로 노동청이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거나 뒤늦은 적발로 실직자들에게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매월 50여명에 불과하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올들어 1백20여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지난해 전체 1백64명이던 부정수급자가 지난 11월까지 3백18명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부정수급자가 늘었지만 이들중 10%미만인 자진신고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전산망 조회를 통해 뒤늦게 적발돼 지급액의 2배를 환수당했다.

지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2억6천8백만원으로 1인당 84만원꼴이며,일부 자진신고자와 소액수급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1백만원이상을 환급한 셈이다.지역노동계 관계자는 "고의적인 부정수급자도 있지만 상당수가 일용직 취업이나 공공근로를 한탓에 실업급여 제외대상인 줄 모른 경우가 많다"며 "뒤늦게 적발한 탓에 형편이 어려운 상당수실업급여 수혜자가 지급금액의 2배를 환수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하루 3백명이상 신청이 몰리는데 담당자는 3명 뿐이라 부정수급여부확인이 어렵다"며 "오는 24일까지 부정수급자 자진신고기간 중 취업사실 등을 알려오는 수혜자에게는 책임을 묻지않고 지급액만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