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대형사업 예비조사 타당성 없을땐 시행취소

내년중 대구 패션어패럴밸리 조성, 군산~포항간 제2동서고속도로 건설, 대구· 부산· 광주 대도시권 순환고속도로 기본조사사업 등을 포함한 13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가실시돼 조사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시행이 취소된다.

예산청은 23일 총사업비 5백억원 이상 대형 투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내년부터 관계부처가주관하는 타당성 조사 이전에 제3의 기관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중조사사업비로 20억원을 책정, 13개 투자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대상사업은 내년에 새로 시행되는 총사업비 5백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중 타당성 조사비가 반영되어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개 사업과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2000년 이후 막대한 예산지원이 예상되는 7개 사업이며 내년중 시행되는 6개 사업은 상반기까지,나머지 7개 사업은 9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예산청은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하에 민간전문연구기관, 국책 연구기관, 관계부처와 예산청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프로젝트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조사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시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방침이다.

△99년 신규시행 사업=전남 중부고속도로(무안~광양), 중앙고속도로 연장(춘천~철원), 진도대교 건설, 영산강 Ⅳ지구(육지부) 개발 기본조사, 대구 패션어패럴밸리 조성, 강원도 역사문화촌 조성(대관령 일대 20만평)

△향후 추진예정사업=중부 내륙고속도로 연장(양평~포천), 대도시권 순환고속도로 기본조사(부산,대구, 광주), 제2동서고속도로(군산~포항), 음성~제천 고속도로, 태권도공원 조성(칠성상 수련장 포함), 중규모 다목적댐 건설, 서해안 산업철도 건설(천안~안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