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하락속도 조절에 초점

원-달러 환율의 급락에 다급해진 정부가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7일 오후 주요 공기업과 지자체에 대해 해외차입을 자제하고 고금리로 빌어온 외채는 만기도래시 전액 상환하도록 요청한 것은 국내 외환시장에 새로운 달러수요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이다.그러나 이같은 간접 개입 시사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계속 내려 6일 원-달러 환율은 전달보다 8.5원이 내린 1천585원으로 마감, 1천600원선이 무너졌다.

이같은 환율하락세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국내 금리하락으로 국내외 금리차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바로 국내 증시의 활황 때문이다.

국내 금리하락을 위해 통화당국이 푼 돈이 주식시장에 몰림으로써 원화공급 우위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보다는 외국인들의 국내주식투자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달러 유입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한국이투자부적격이란 꼬리표를 조간만 뗄 것이란 기대가 겹치면서 환율하락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공기업과 지자체에 대해 내자 조달을 위한 달러는 해외차입이 아닌 국내외환시장에서 매입하도록 한 것은 효력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즉 이같은 간접개입은달러 공급 우위의 국내 외환시장에 제한적이나마 새로운 달러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환율 하락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환율을 특정 수준에서 묶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결국 현재 정부의 환율정책은 환율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것을 막자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환율의 급락세에 대한 재경부의 견해는 유로화의 강세에 따른 달러화의 일시적 약세에다 엔화의 강세가 겹치면서 생겨난 현상으로 2~3개월 후 유로화의 시장가치가 안정되면 엔-달러 환율이 안정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적정수준에 이를 것이란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정부가 환율안정을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