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개.보수비 융자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서울지역 등 전국고층 아파트 입주민들은 앞으로 정부의 저리 융자 지원을 받아 설비 등을 교체, 재건축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분당과 평촌, 산본, 일산 등 4개 신도시 등 수도권과 서울지역 등지에서예상되는 고층 아파트 재건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설비교체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금년중 주택건설촉진법에 법적 근거를 신설하거나 별도의 개별법률을 제정,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한 고층 아파트 입주자들은 하수배관과 전기, 창틀 등 일정부분의 개.보수자금을 시중금리보다 싼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건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건교부는 노후 고층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더라도 법정 용적률 400%를 초과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설비교체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의 골조는 보통 수명이 50년인 반면 하수배관 등 일부설비는 20년이 경과하면 효용가치가 떨어진다"고 지적, "이들 설비를 교체할 수있는 자금을 지원할 경우 재건축 논란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