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정치 바꾸자-내각제냐 대통령제냐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대선당시 내각제 개헌시기를 올 연말로 합의함에 따라 권력구조 개편문제가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의 경우에는 내각제 전쟁으로 비견될 만한 양당간의 신경전이 벌어져 내각제 개헌정국의 불안한 출발을 예고하고 있다. 양당의 이같은 분위기는 또 내각제 개헌 여부에 대한 정치권의 선택을 강요하는 측면도 있다. 자칫 정치권이 내각제 세력과 대통령제 세력으로 나뉘어 대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물론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국민들도 내각제냐 대통령제냐라는 선택을강요당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내 파워게임에 따라 싫든 좋든 권력구조 변경에 참여할 수 밖에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여론조사로는 내각제에 대한 선호도가 대통령제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각제 주체세력인 자민련의 조사결과에서도 내각제는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는 50%대를 넘어서고 있다. 또 몇몇 언론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도 내각제는 20%대 중반정도의 선호도를 얻는데 그쳐 지난97년 대선이 한창 진행중일당시 30%중반대 지지율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반면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는 40%중반대에서 60%대까지 거의 국민 과반수를 넘는 지지도를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내각제 선호도에 대해 자민련측은 "내각제 개헌에 대한 공론화작업에 본격적인 불이 붙을 경우 양상은 달라질 것"이라며 개헌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내각제와 대통령제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차는 무엇인가. 물론 이같은 시각차는 다분히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권력구조 등 제도상의 문제를 운용상의 문제와는별개로 하면서 정치 공세의 호재로 삼고 있는 것이다.

내각제 주창세력은 내각제는 권력구조상 현재 가장 선진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G7국가중 5개국이나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회원국 28개국 가운데도 대통령제 채택국가는 미국.멕시코.폴란드.터키 등 4개국에 불과한 반면 내각제 채택국가는 20개국에 달한다는주장을 펴고 있다.

내각과 의회가 밀접한 관계에서 서로 책임을 지고 의회는 언제든지 정부에 대해 책임추궁이 가능하도록 불신임제도를 마련해두고 있기 때문에 독직사건 등 부정부패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주장하고 있다. 물론 위정자들의 책임정치를 위한 제도로는 최선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정치 불안과 연립내각이나 빈번한 불신임결의 등으로 인한 위기관리능력 부재 등의 약점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제는 물론 임기동안은 안정적인 행정부가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있는 권력구조다. 먼저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엄격히 독립돼 있기 때문에 상호 견제와 균형이 유지될 수있다. 하지만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집행권을 독점할 뿐아니라 대통령의 임기동안 정부는 국회로부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아 대통령이 권력독재로 나갈 위험이 크다는 점이 취약점이라고 할수 있다.

결국 외형적 평가를 어떻게 하든 권력구조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정치권의 의지와 정치적 순수성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