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개발촉진지구 상주·의성등 지원안돼

강릉과 제천 등 전국 8개 낙후지역이 최근 '개발촉진지구' 로 지정됐으나 설계비 등 사업시행을위한 정부예산 지원은 받지 못할 전망이다.

또 올해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이 제도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면 유보돼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으로분류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과 지구지정이 끝난 지자체들의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지정한 충북 보은과 충남청양, 전남 구례 등 14개 지구 외에 작년 말 추가 지정된 8개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재원부족으로 정부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은데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여건도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이들 8개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추진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8개 지구는 △강릉 △평창·인제·정선 △제천 △태안 △순창 △장흥·진도 △상주·의성 △남해·하동 등이다.

건교부는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예산은 토지초과이득세와 수도권 과밀부담금 등으로 이뤄지는 '토지관리·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가 재원이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원마련이 어려워 예산지원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