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1년-정치

정치권 개혁과 국민통합은 집권 2년차를 맞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정부의 최대 역점 과제로 꼽히고 있다.

김대통령은 지난 한해동안 총체적인 개혁을 역설하며 각 분야별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왔지만 정치권에서만은 거센 역풍에 밀려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다. 급기야 정치권이 전국민적인 경제회생 노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비난받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함께 날로 심화돼 온 지역간 대립을 해소,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는 것도 시급한 현안이다. 동서화합이나 전국정당화 등과 같은 여권의 정계개편 관련구상 역시 국민통합이란 대명제아래서 추진되고 있다. 정당명부제 도입움직임 등에서 감지되듯 정치권 개혁작업의 저변에도 이같은 대명제가 깔려있을 것이다.

결국 정치권 개혁과 국민통합은 현 정부에겐 동전의 양면과도 흡사한 과제인 셈이다. 물론 공동여당간의 최대 현안인 내각제 개헌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정치권 개혁과 관련, 여야는 국회와 정당법 개정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의견을 접근시킨 상태이나 의원정수 축소 등 선거법에 이르러선 당리당략에다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까지 겹쳐'3당 3색'의 양상까지 빚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당명부제 도입에 대해 국민회의는 지역주의를 희석시킴으로써 여야 모두 전국정당화를 지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대 당을 납득시키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즉 국민회의가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란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에서 엿볼 수 있듯 당리(黨利) 문제도 명부제 도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의구심이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공동여당인 자민련조차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내각제 개헌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하고 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 후보에 대한 투표와는 별도로 각 정당별 투표를 실시한뒤 그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는 게 골격이다. 또한 그 규모를 지역구와 같은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권역별로 한 정당이 차지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의 상한제를 규정함으로써 특히 영남, 충청, 호남권 등에서의 특정정당 편중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국민통합 문제는 이를 국정목표로 내건 현 정부아래서도 지역편중 인사 등에 대한 비난여론을 초래했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 사실 현 정부 출범 역시 DJP 합의, 즉 호남권과 충청권간의 지역간 연대를 토대로 가능했던 만큼 지역색을 탈피한다는 게 태생적으로 한계일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통합의 핵심은 영, 호남간의 동서화합이란 게 일반의 시각이다. 문제는 이를 추진하는 여권의 행보에 정략적인 의도가 게재돼 있을 것이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간 화합문제를 전국정당화나 야당의원 영입문제 등과 같은 선상에서 논의,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과거 정권의 세불리기 전략과 크게 다를 게 없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화합구상은 특히 영남권내의 분열양상으로 치닫게 돼 결국 동서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