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모델 개발 실업자 180만선 억제

노동부 청와대 보고

정부는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정리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 노·사 양측에 권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업자수를 180만명 선에서 억제키로 하고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을 현재의 매월 35만여명에서 45만여명으로 10만명 정도 확대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공기업 예산도 3월중 조기 집행키로 했다.

이기호(李起浩) 노동부장관은 25일 오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등 노동계의 최근 동향을 보고하면서 이러한 내용의 노동정책 및 실업대책도 함께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이 장관은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가 곧바로 산업현장의 노·정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동계의 요구조건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등 최대한의 대화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