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통일분야 대정부 질문

3일 열린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내각제 문제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특히 이날 대정부질문을 내각제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자민련측은 두명의 의원이 대정부질문의 대부분을 내각제문제에 할애하는 등 대대적인 내각제 공세를 펼쳤다. 또 자민련의 공세에 한나라당도 가세해 내각제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등 공동여당간의 틈새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반해 국민회의측은 내각제 개헌약속은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위기 등을 감안할 경우 연기사유가 충분하다며 공세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자민련 이인구(李麟求)의원은 대정부질문 대부분을 97년 당시 내각제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위성, 현재 추진상황, 약속이행여부 등으로 채우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의원은 "97년 대선당시 합의문은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총리간에 하나의 계약이고 대국민약속"이라면서 "이 냉엄한 역사적 사실을 유보하느니, 시기를 연기하느니, 내용을 바꾸느니하는 발설이 서슴없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의원은 또 "대통령제의 최대 폐단은 여소야대가 됐을때 정치불안"이라며 "연립정권을 구성할 수 있는 내각제만이 정치불안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복(李東馥)의원은 "재작년 야권후보 단일화는 자민련의 후보양보와 국민회의의 내각제 개헌수용을 맞바꾼 빅딜"이라며 "국민회의의 약속불이행으로 내각제 개헌이 좌절될 경우 자민련은 공동정부에 잔류할 명분이 사라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자민련의 내각제 공세에는 한나라당의원들도 가세했다. 한나라당 이사철(李思哲)의원은 "현재와 같은 경제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각제를 도입해 책임정치를 펴는 것이 낫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며 "1년후의 정부형태가 어떻게 될지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홍준표(洪準杓)의원도 "대선때 김대중후보는 IMF는 2년이면 충분히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했고 그다음 개헌을 하겠다면서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며 내각제 개헌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회의측은 반대논리로 대응했다. 국민회의 김경재(金景梓)의원 등은 "내각제 실시는 국론을 분열시켜 정치적 IMF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총리는 외국순방시마다 내각제 실시발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가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