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 위안부 문제 공론화 가능성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위에서 일제 군대위안부 문제가 거론될 경우, 일본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을 간접 촉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군대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당시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리했으나, 군위안부 문제가 쟁점이 될 경우에는 여성인권 및 도덕적 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5일 밝혔다.

특히 과거와 달리 이번 제55차 총회부터는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가 독립적인 의제로 다뤄지기 때문에 군위안부 문제 공론화에 따른 대응수위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당국자는 말했다.

유엔인권위가 그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맥두걸 보고서를 통해 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일본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을 강조해온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 경우, 군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직접배상이나 법적책임문제는 적시하지 않되,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가 총의로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도록 일본측에 간접 촉구하는 쪽으로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힐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필요에 따라서는 25일로 예정된 홍순영(洪淳瑛)외교통상장관의 총회 특별연설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군위안부 문제는 지난해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과거사 청산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일본측의 도덕적 책임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