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선거구제 검토 배경·전망

청와대 김정길(金正吉)정무수석이 7일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중임을 시사, 이목을 끌고 있다. 정당명부제와 함께 현행 소선거구제를 지향해온 여권측 방침에 변화가 일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수석이 "국민회의 당론은 소선거구제이나 불변의 선거구제는 없다"며 "중대선거구제 주장은 야당측은 물론 공동여당내에도 있다"고 발언한 것이나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이 "당론은 소선거구제이나 야당이 이를 공식 제기하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서도 드러나 있다.

중대선거구 기류는 대폭적인 의원정수 감축과 함께 정당명부제 도입에 따른 선거구 축소 우려에 편승,한나라당은 물론 공동여당내에서도 고조돼 왔던게 사실이다.결국 선거구개편 움직임은 정치권 개혁과 관련, 선거제도 등의 개혁에 대한 정치권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고 조속히 이를 관철시켜나가기 위한 여권측 계산이 자리해 있는 셈이다.

의원정수 축소의 경우 여야는 현행보다 50~30명수준을 줄이는 250~270명선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현행 소선거구아래서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하며 게다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까지 도입돼 여권측 방침대로 그 규모를 지역구와 같은 수준으로 할 경우 감축 폭은 더욱 클 것이다.

때문에 지역구가 불안한 의원들쪽에서 특히, 여권에선 영남권 등의 영입의원들을 중심으로 복수의 당선자를 내는 선거구제가 자연스레 제기돼온 것이다. 또한 인지도 등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할 여야 각당의 중진들도 이를 내심 반기고 있다.

국민회의 권정달(權正達)부총재는 "지지기반이 열악한 영남권에서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선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는 게 절실하다"며 "이같은 문제가 비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중대선거구제는 지역 할거주의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명분도 얻고 있다. 즉 국민회의가 영남권에서, 한나라당이 호남권에서 각각 의석을 늘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논의가 아직 여권내에서 조차 공식화되지는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청와대 박지원(朴智元)대변인이 "김수석 발언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수준에서 이해해달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게다가 내년봄 총선 등을 감안할 경우 정치권개혁 일정 역시 촉박한 만큼 이같은 논의가 성사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당총재 등의 공천권을 강화시킴으로써 보스중심의 정치구조를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는데다 정치신인의 진출을 어렵게하는등 정치개혁에 역행한다는 비난여론도 일고 있기 때문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