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 적격심사

정부는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75점으로 돼 있는 적격심사 통과기준점수를 80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점수가 인상되면 낙찰금액이 상향조정되는데다 통과기업의 공사수행 능력 기준도 높아져 부실공사 예방의 효과가 있는 반면 공공예산은 더 들어가는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7일 "공공공사의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적격심사의 통과기준점수를 현재의 75점에서 80점 정도로 올릴 계획"이라면서 "건설교통부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