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기능-개방형 임용 집중 토론

정부조직개편에 앞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8일 개최된 공청회는 관계부처 공무원, 학자 등 600여명이 참석해 조직개편 방향에 쏠린 각계의 관심을 입증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경영진단 과정에서 최대의 쟁점으로 떠올랐던 예산기능의 소속 문제와 개방형 임용제를 놓고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예산기능의 소속

토론자들의 의견은 예산기능과 경제정책조정권을 묶어야 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그러나 예산.정책조정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조동성 서울대교수는 "개혁을 뒷바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청과 함께 경제정책조정기능까지 기획예산위로 넘겨 기획예산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한양대 조창현교수도 "예산은 정책의 재정적 표현"이라며 "기획예산위를 예산청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일수 고려대교수는 "경제정책조정기능과 예산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예산청을 재경부와 합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영란 숙대교수와 김용정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경제정책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부총리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제3의 방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개방형 임용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았다. 또 개방형 임용제가 집권세력의 '자기사람 심기'로 악용되거나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민간전문가가 관료조직으로부터 '왕따'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는 일치를 보였다.

하태권 서울산업대 교수는 "성과지표 측정 등 준비도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1, 2년안에 개방형 임용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너무 조급한 조치라"며 "공직사회의 동요를 줄이기 위해 적어도 3, 5년의 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내회 서강대 교수도 "공평하고 정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한 상태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며 같은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이영환 전경련 상무이사는 "개혁은 빠른 것이 좋다"며 "준비만 되면 빠른 시일안에 끝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필상 고려대교수는 "개방형 임용제는 집권세력의 자기사람 심기를 위한 엽관제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임용과정의 투명성이 선결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민간인이 고위공직자로 채용될 경우 관료조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인사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鄭敬勳기자〉